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은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압류재산 배분 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국세의 법정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일
   •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국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 인지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납세의무 확정일
   •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시: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지방세의 법정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지방세: 신고일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일
   •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의무 확정일
   •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납부통지서 발송일
   •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러한 법정기일은 담보권 설정일자와 비교하여 국세와 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자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하며, 담보권 설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담보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