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5. 5. 27.
가정집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성:
- 주거 목적으로 계약한 공간을 사업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
- 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임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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