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12만원, 육아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문의하신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식대 포함 여부: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면, 기본급 212만원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육아수당의 성격: 육아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인 성격이라면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
•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고정OT 포함)
• 연차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격월/명절 상여금, 경영성과급 등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따라서, 식대와 육아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지급액은 기본급 212만원 + 육아수당 20만원 + 식대 20만원 = 25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2,057원 (2,156,880원 / 209시간 기준 시급 10,320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