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거래 계좌 미사용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스크랩 거래 시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미사용 가산세: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랩 거래를 하거나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자 모두에게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지연입금 가산세: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를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 및 불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