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발급되어 취소되었을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알려줘.

4월 29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발급되어 취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공급가액 변동: 계약 변경 등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3. 환입: 거래 후 재화가 반품된 경우
4.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
5.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2번 이상 중복으로 발행한 경우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영세율 적용을 나중에 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단순 착오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상태가 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중 발행이 '한 건의 공급에 대한 단순 착오'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이중 발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경정청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에도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