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2.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정성: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관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노동OK: 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