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수령 시 적격증빙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수령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필요 여부는 해당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적격증빙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무상지원금 등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도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분 기준: 지원금이 '대가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지원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특정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