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 충당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충당 행위는 국세징수권 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후에는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면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징수권 보호와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