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폐업 시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사업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폐업 후 신규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의 세액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사업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제한 사유: 다만,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 및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