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요 부정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의 거짓 기록: 실질 거래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2. 거짓 증명·문서 작성 및 수취: 거래 사실과 다른 문서, 이중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자가 아닌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임을 알면서 수취하는 경우.
3. 장부 및 기록의 파기·삭제·소각: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장부, 기록 등을 고의로 파기, 삭제, 소각하는 경우.
4. 거래 은폐 및 조작: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하여 과세표준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5. 기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 위와 유사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