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자본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균등 감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제배당: 주주가 받는 소각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와는 별개로 주주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증여세: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