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하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누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경미한 하자의 경우: 국세청 훈령 위반 등 경미한 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 미준수: 2017년 12월 19일 이후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 내용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이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게 됩니다.
5. 절차적 하자 보완 및 재처분: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과세관청이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