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회사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4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1.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내역(고용보험 가입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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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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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재 요건: - 채무자가 금전지급 집행권원을 확정받은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 거짓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등재 효과: -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김 -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의 퇴직금, 상여금 등에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3. 등재 말소: - 채무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말소 가능 -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내림
예술인 특별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술인 특별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노무제공기간, 계약기간, 보수 지급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복수 계약 고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단기예술인 처리: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의 경우,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보수총액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알려줄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받은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1. 해고의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출근 필요성: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회사 소속입니다. 따라서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3. 무단결근 위험: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계속 출근함으로써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법: 출근하면서 동시에 해고 사유와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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