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부과처분 취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래처가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았더라도, 귀하의 거래에서 사업장 실사나 관련 서류 확인 등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처별로 실제 확인 노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부과처분 취소가 거부되는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