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 11. 15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명세서 교부
  • 출산휴가 사용
  1. 적용되지 않는 규정:
  • 근로시간 제한
  • 연차휴가
  • 휴업수당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 적용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용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
  •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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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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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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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임원을 포함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임원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명목상 임원이지만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제 근로 형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업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1. 과세 대상: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해당됩니다. 2. 과세 표준: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폐업 시 잔존하는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예외: 폐업 후 실제로 재화를 처분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시 정확한 재고자산 평가와 세금 신고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이 서울에 본점용 사옥을 취득할 때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이 서울에 본점용 사옥을 취득할 때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취득세율: 4% 2. 중과세율: 기본세율의 2배인 8% 3. 농어촌특별세: 0.2% 4. 지방교육세: 1.2% 따라서 총 취득세율은 9.4%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등기부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폭행, 협박,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업무 관련 차별,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양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허위거래, 차명거래 등)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6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 미납부 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 가산세 부여 (연 9.125%)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3. 경정청구 불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세액을 더 납부했더라도 환급불가 4. 세무조사 대상 - 신고하지 않은 자산양도 및 적절히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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