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명세서 교부
• 출산휴가 사용

2. 적용되지 않는 규정:

• 근로시간 제한
• 연차휴가
• 휴업수당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 적용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용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
•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