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영업권은 세무조정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영업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영업권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 처리 방법:

• 양도자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취한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해당 영업권 가액을 제외합니다.
  •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 양수자:
  •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입금증 등으로 지출을 증명하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