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후 부가세가 만원 미만으로 발생했을 때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입 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더라도 수입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징수할 세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는 소액의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이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 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관세 등 다른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만원 이하의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 면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