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 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기타소득 분류: 폐업,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등과 같은 특정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할 경우, 납입 부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지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 이중부과 논란: 이미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선 논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