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쓸모없어진 10만원 상당의 회사 지원 교육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회사가 지원한 교육 비용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의 규정 확인:

• 교육비 환수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교육비 지원 약정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환수 조건(예: 의무 근속 기간, 환수율 등)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긴 의무 근속 기간을 요구하거나, 교육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교육의 성격:

•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직무 교육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제20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 본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교육의 경우, 약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금액의 적정성:

• 공제되는 교육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초과하거나, 교육 이수 후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 상당의 회사 지원 교육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해당 교육의 성격,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의 명확성, 그리고 공제 금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추가 확인 사항:

• 교육비 지원 관련 약정서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이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의무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교육이었는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