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시된 보너스, 퇴직금, 월급 미지급 및 강제 조기 퇴사 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보너스, 퇴직금, 월급 미지급 및 강제 조기 퇴사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진정서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기재 내용:
  • 진정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진정인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사업주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진정 취지: 미지급된 보너스, 퇴직금, 월급 등 구체적인 금액과 발생 사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강제 조기 퇴사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사실 관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으며, 어떤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미지급되었는지, 강제 퇴사를 당한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 첨부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 방법: 작성된 진정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진정 처리 절차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 조사 진행: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 사건 종결 또는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반 채권으로 전환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만 24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 및 진정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및 제107조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www.moel.go.kr/labour/labourPort.do)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