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감소: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의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는 연간 약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2.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비과세 식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4대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이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실질 소득 증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 감소는 근로자의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주의사항: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비과세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식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에는 비과세 식대가 총 급여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