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소득세 추계신고시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추계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거주자의 경우 투자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추계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4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6조)는 투자에 관한 증거 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추계 신고 시에도 거주자에 한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투자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과거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거주자의 경우 추계 신고 시에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계 신고 시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 추계 신고 시에는 장부 작성이 미비한 경우이므로, 투자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구분되며, 추계 신고 시 세액감면은 대부분 배제되나 세액공제는 위 조건 하에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