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업무 수행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방법:

1. 급여 지급 관련 서류:
   •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 이체 내역 등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실제 업무 수행 증빙 자료:
   •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카드 태그, 출근부 등)
   • 업무 일지, 업무 분장표, 업무 보고 내역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기록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3. 기타 증빙 자료:
   • 인사 관련 서류 (인사기록카드, 조직도 등)
   • 회사의 명함, 사내 메신저 기록 등 업무 관련 소통 기록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 사례 등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 유사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유의사항:

• 동거 친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비동거 친족의 경우: 형제자매 등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일반 수급 요건: 가족 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