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소득초과로 부양가족에서 탈락되었는데,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네,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연소득 초과로 인해 어머니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양가족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2. 경정청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받았다면, 이는 과다 공제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정 방법: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다시 계산된 세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경정청구 시에는 어머니의 국민연금 소득 내역 등 부양가족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공제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가능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제120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