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2024. 11. 15.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기: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상각방법 선택:

  • 건축물과 무형자산: 정액법만 가능
  • 건축물 외 유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1. 미신고시 처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각방법(건축물은 정액법, 기타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자동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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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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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규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식비는 1일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0,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3.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일당 25,000원의 식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이며 전년도 출장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계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상호 변경 후 3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은행 방문: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변경 전후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변경: 상호 변경 후 기업인터넷뱅킹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4. 거래처 통보: 주요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알려 입금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4대보험, 각종 계약서, 홍보물 등에도 새로운 상호를 반영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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