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2024. 11. 15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시기: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상각방법 선택:

  • 건축물과 무형자산: 정액법만 가능
  • 건축물 외 유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1. 미신고시 처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각방법(건축물은 정액법, 기타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자동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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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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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2.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5%에서 30% 사이로 적용됩니다. 3. 감면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4.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만 인정되며, 강제상각 대상입니다. 2.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률(20%) × 업무사용비율 3.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4.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면 100%, 초과 시 (1천만원 / 총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5.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1500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입니다. 6. 리스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7.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일 뿐, 주택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비우고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이사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 합계액 × 0.2%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 × 0.2% 단,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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