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와 2026년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나요?

네, 2025년과 2026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면 사업자등록 후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개인 건축주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및 2026년 공급분에 대한 수정은 사업자등록 후에도 가능합니다.
• 수정 발급 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는 음(-)의 부호로 발급하고,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는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

• 수정 발급은 홈택스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및 거래 사실이 적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