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본 근로시간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총 55시간이 되어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하고 다른 주에 휴식을 취하는 방식 등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12시간(선택적 근로시간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재해, 재난, 급박한 사정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에는 반드시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