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의 개시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용·산재 보험 개시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원수급인(대표사)의 의무: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 관련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 업체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하도급 업체의 역할: 하도급 업체는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과 달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직접 사업장 적용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의 개시신고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업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도급 업체는 별도의 개시신고 절차 없이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통해 관련 신고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