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표자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사업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배우자 포함)이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성 입증: 만약 배우자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