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건강진단 미수검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