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수입: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1주택자 포함)
   • 2주택 이상 보유 시 모든 월세 수입

2. 전세보증금 및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보유 시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단, 소형주택 제외)
   • 2026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미달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과세미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1 (분리과세, 사업자등록 모두 함): 수입금액 1천만원 이하 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으로 과세표준 0원.
• 사례 2 (분리과세, 사업자등록 일부 또는 미등록): 수입금액 4백만원 이하 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 적용으로 과세표준 0원.
• 사례 3 (종합과세): 소득금액 2,666천원 이하 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 0원.

주의사항:

• 위 내용은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절세 방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