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이 이전비로 지급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장물 보상금이 이전비로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이전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과-858, 2008.03.04.)
• 지장물 이설 비용: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며,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의 성격이 이전비가 아닌 다른 성격(예: 영업권 손실 보상 등)으로 지급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