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법적 요건과 인정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6.

포괄임금제의 법적 요건과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종합적 판단 필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

  3. 명시적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함

  4. 제한사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적용 불가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