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법적 요건과 인정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6

포괄임금제의 법적 요건과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종합적 판단 필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

  3. 명시적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함

  4. 제한사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적용 불가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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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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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반환 시 가중편차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지급금 반환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 시점에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것입니다. 2. 계산 방법: (대여 시점 차입금 잔액 × 차입금별 이자율)의 합계액 / 차입금 잔액 합계 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4.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차입금만 있거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합니다. 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자율 선택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바꾸고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가 정관에 필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임의기관으로 변경하고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1. 정관변경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1/3이상 수의 찬성) -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관 개정 2. 퇴임등기 절차 - 정관변경 후 감사 퇴임등기 진행 - 정관에 필수기관으로 기재된 경우 퇴임등기 해태 과태료 없음
교육서비스업에서 면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교육서비스업에서 면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2.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3.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가 세무기장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청년 창업자 세액감면: 15~34세 청년이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5년간 소득세 50%,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은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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