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체납 세액 전액 납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납부 확인 후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에 압류 해제를 통보합니다.
- 분납 계획 수립 및 승인: 과세관청과 납부 계획을 협의하고 승인받으면 압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압류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확인: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복 절차를 통한 취소: 압류 처분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압류된 계좌에 대한 대응을 미루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압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과세관청에 연락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성 소득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