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 요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2020년 1월 1일 이후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입증 부담 완화: 과거와 달리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등)가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회수기일이 아닙니다.
• 대여금 채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