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초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1. 유효한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계약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에서 실제 30시간을 근로했다면, 초과된 10시간에 대한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효력이 부인되는 포괄임금제: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OT제와의 구분:

고정OT제는 기본급 외에 특정 시간(예: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계약된 시간까지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 하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계산 방식은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그리고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