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의 적법성과 세무적 영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적법성: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로 인정되므로, 자금 대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세무적 영향:

   •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됩니다.
   •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합니다.
   • 인정이자 미수령 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대여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