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추징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중지되며 이미 받은 공제액에 대해 추징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한 후 추징액이 산정됩니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중지됩니다. 이 경우, 잔여 공제 연도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징 세액 계산 시 유의사항: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후 추징액을 계산하는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월공제 외에서 감면할 수 없어 사후관리 규정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 세액추징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판단하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되고 추징세액이 확정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과소징수된 세액에 105%를 가산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