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급여인가요, 용역비인가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급여인지 용역비인지는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급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지정되고 통제받는 경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용역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업무 수행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되고, 스스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후 용역비가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등의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용역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카톡, 스케줄표,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