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령 근거를 알려줘.

비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국내사업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비거주자는 퇴직연금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비거주자의 구체적인 소득 종류, 국내사업장 유무,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