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데 수입 신고 오류 시 발생하는 오류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입 신고 오류 시 발생하는 오류 점수는 신고서 항목별로 산정되며, 오류의 중요도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오류 점수는 크게 중요 항목(5점)과 경미 항목(1점)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항목별 오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항목: 세관과, B/L번호, 징수형태, 수입자, 납세의무자, 운송주선인, 해외거래처, 적출국, 수입요건확인, 화물관리번호, 입항일, 전자인보이스, 반입일, 통관계획, 신고구분, 거래구분, 종류, 국내도착항, 운송형태, 검사(반입)장소, 검사변경, 사후확인기관, 선(기)명, Master B/L, 운수기관 부호 등
• 세액 관련 항목: 세율(란), 감면분납부호(란), 세종(전체), 세액(전체), 총세액합계, 납부(고지)서부호, 특수세액, 세종(란), 감면율(란) 등
• 과세가격 관련 항목: 가격신고서 유무, 단가, 금액,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총 부가가치세 과표 등
• 품명 관련 항목: 품명, 거래품명, 상표, 모델, 규격, 성분, 세번부호 등
• 중량수량 관련 항목: 수량(모델별), 순중량, 수량, 총중량, 총포장갯수, 환급물량 등
• 원산지 관련 항목: 원산지, 원산지 증명서 유무 등

또한, 신고 수리 후 란(line)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금액·중량·수량 정정 시 이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서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오류 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인의 신청이 아닌 세관 공무원의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오류 점수가 2배로 부과됩니다.

오류 점수는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합산되며, 분기별로 초기화됩니다. 누적된 오류 점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 횟수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