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광고 후원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광고 후원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광고 후원 법인에게는 지출증명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 시에는 지출증명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후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해당 광고 후원이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 의무 및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