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시 일정 금액을 벌금 형태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 가능하나, 지각 자체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벌금 공제의 한계: 지각에 대한 벌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미제공 근로시간에 대한 공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그날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지각 시 임금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각, 조퇴, 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