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2. 경비 계산 방식:

   • 단순경비율: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 전부를 인정합니다.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증빙 의무:

   • 단순경비율: 증빙 의무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세 부담: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세 부담이 더 낮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도 일정 배율(배율법)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