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 범위와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유급휴가로, 사업주는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정부(고용보험)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등)

   • 정부로부터의 별도 지원은 없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전액 부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급여 산정 및 지급 시 주의사항

   • 통상임금 기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감액 조정: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정부 지원금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협력 의무: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