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지원 범위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28일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한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84,210원입니다. 따라서 20일 전체 사용 시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부 지원금을 신청(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은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