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경우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보유하고 있던 건물 등 재화의 처리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폐업 전 공급한 재화: 폐업 전에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공급(인도 또는 양도)이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폐업일의 판단이 중요하며, 실질적인 영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안분하여 건물 가액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