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경위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협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말서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왜 부당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등 기관에 도움 요청: 부당한 시말서 요구가 지속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시말서 요구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말서 제출 요구의 성격(경위서인지 반성문인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두6605 판결)
•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이를 양정상의 가중사유로 삼는다면 해당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