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네,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따라 가능 여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사유: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마련: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부담을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거 시설의 전파, 반파, 유실 또는 가족의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위에서 언급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시 세금: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인출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관련 사항은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