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시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가족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시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가족 관계가 문제가 되는 주요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인정 기준:

1. 원칙적 배제: 동거 친족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추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외적 인정 요건: 동거 친족이라 할지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사업주의 지휘·감독 증명 자료 등)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동거 친족 측에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근로 제공의 실질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회사에서 동거 친족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